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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1매)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2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즉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에 약 8년 동안 168,000다발(모듈 7기)을 저장하기 위해 추가 건설을 신청한 것이다. 게다가 예정부지와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저장 모듈 총 21기를 추가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를 2043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는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2005년 주민투표 당시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는 약속을 믿고 경주시민은 방폐장 유치에 찬성했다. 그리고 지난 1998년 9월 30일에 열린 249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따라서 방폐장특별법과 산자부 장관의 약속, 원안위 회의 결과대로라면 2016년까지 경주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기는커녕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니 이는 정부 정책을 뿌리부터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축조 신고만으로 끝나는 ‘공작물’이 아니라, ‘위험물저장시설’이라는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관계시설’이라는 말장난으로 임시저장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건식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은 중간저장이나 영구저장으로 가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획책을 경주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이 포화가 되면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다. 무조건 저장시설부터 추가 건설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는 국내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의 53.5%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후핵연료를 과반이나 끌어안고 사는 경주시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불안을 안겨 줘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약속 위반과 위법 행위에 대해 경주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 또한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6년 5월 17일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정현걸 함원신

□문의: 이상홍 사무국장 010-4660-1409